[주가 1000 시대] 장기 전망 : 증시활황 이면 위험요소 경계

입력1999.07.12 00:00 수정1999.07.12 00:00

최공필 < 금융연 선임연구원 >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외환위기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기타개책이었다.

은행대출기능이 정상화되는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해 부채비율을 줄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시 활성화가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셈이다.

증시는 올들어 이런 기능을 비교적 충실하게 해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주가상승세는 지속적인 경기회복보다는 투기적 거래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계층간의 불균형이나 경기양극화와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칫 부동산 등 실물자산시장마저 자극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증시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 수단 차원을
넘어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할 수 있는 경계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증시가 지닌 경제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등장해 자금운용형태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향력도 여전히 커 국내외 변수에 따른 주가변동성이
커졌다.

최근 증시활황의 뒷면에는 이런 시장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정책수단만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따른 충격요인을 차단하기
어려워진지 오래다.

주가상승세가 아무런 조절없이 방치된다면 자기도취에 빠지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증시의 급등과 급락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의 가능성을 미리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증시에 타격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가버블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외자본유출입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건전한 규제감독의 소홀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던
해외의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길 때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에 부풀어 있을 때만은 아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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