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행사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계약헌장"이 제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공공공사 계약관계는 발주자인 정부가
민간시행자보다 우위에 서는 불평등 계약으로 여러 부정부패와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계약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공사 부문의 계약평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연구.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