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삼성차 처리 가닥은 잡았지만

정부가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삼성자동차 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4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달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삼성자동차의 처리방안을 두부모
자르듯 명쾌하게 내놓기는 힘든 일이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 그나마 일단 큰 줄거리를 정했으므로 정부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정치권도 더 이상 팥놔라콩놔라 식의 훈수는 삼가는 것이 낫겠다.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및 삼성에 맡겨놓아야 한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의견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꼬이게 만들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침묵을 지키던 부산의 일부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지금까지
의 "삼성차 살리기 운동"을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잘못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중복과잉 투자의 해소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얻게 되는 자산이익을 주주와 가입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

10여년을 끌어온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면 비록 논쟁이 치열하다 해도 공통분모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상장에 따른 특혜 시비는 의외로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

큰 원칙이 정해지긴 했지만 만사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추가부담을 삼성의 계열사가 떠안을 경우 소액주주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공장의 처리나 부산경제의 회생방안 등에서도 수많은 난제들과 부닥칠
것이다.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공장을 계속 가동하자는 주장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모두 경제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삼성차 처리방침에 따라 주주의 유한책임을 근거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대주주의 사재(사재)출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삼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은행들도 반성해야 한다.

은행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우려해
삼성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주식이동에 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는
세법과 세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국민정서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