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시 그린벨트 연내 해제...건교부, 조정시안 발표

전주 춘천 청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등 전국 7개 중소 도시권을 에워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1천1백3평방km가 올 연말께 전면 해제될 전
망이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3백8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부산 강서구 대저1,2동 등 인구 1천명이상 집
단취락지 30여곳도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조정시안을 내놓았다.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 조정시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말 최종 확정
된다.

이 안은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을 인구성장률, 인구밀도, 시가지확산도
등 5개 기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명 미만인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권과 인구 50만~1
백만명인 전주 청주권등 7개 권역은 시가지 확산정도가 미미하고 인구성장률
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은 국토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들 3개 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분류돼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강동구 하일동, 부산 대저1,2동 등 인구
1천명(3백가구)이상인 자족형 집단취락지 30여곳은 환경평가에 관계없이 그
린벨트가 해제된다.

인구 1백만명 이상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
은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광주권 등은 지역 형평성과 정
책적 고려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집단취락이 양분돼 구역경계선이 설정돼 있는 곳과 산업
단지가 구역안에 있는 창원 양곡지구, 시화공단 배후 취락지등 특수한 여건
의 취락은 우선 해제돼야할 것으로 이 시안은 지적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