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가족 및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비료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선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비료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신변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선공후득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정부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다.

또 사안별로 철저한 분리대응을 통해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적어도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2차 비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방문 재결합 등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며 "금상산이나 국경지역 등 특정
장소에서 상봉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하는게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26일 재개되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적어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은 물론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비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북한에 억류중인 민영미씨가 석방되더라도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방침도 세웠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사회안전부 명의의 신변안전 보장각서가
마련돼있으나 이의 준수를 강제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구두나 문서약속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관광객을 억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사사태의 재발시 즉각 협의할 수 있는 남북 당국간 공식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민영미씨 사건 해결을 위해 현대-북한 대화채널
이외에 남북 당국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정부는 남북 차관급 회담 예비접촉 창구였던 김보현 국무총리 특보와
전금철 북한 아태평화위부위원장 채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