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비정이 지난 15일 교전이후 3일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지 않고
있다.

북한 쪽에서 이상징후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서해상의 남북 대치상황은 종료됐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군사전략의 우위를 확인했다.

공세적인 입장도 각인시켰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이 남아 있는 한 같은 사고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해올 수도 있다.

이번 사태의 득실과 과제를 분석했다.

<> 서해안 사태의 의미와 성과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발해 유리한 입지를
만들던 북한의 행태에 쐐기를 박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무력사용의 주도권은 항상 북쪽에 있었다.

우리와 연합사측은 방어적인 자세만 취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더이상 수세적인 입장만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반대급부로
1천MW급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t의 중유제공을 약속받았다.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이라는 성과도 얻어냈다.

지난해 8월에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북 미사일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이끌어 냈다.

무력시위의 이면에서 항상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겨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서해교전으로 북한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우리 해군은 경미한 피해에 그친 반면 북한은 어뢰정 1척 침몰, 경비정
5척 대파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강력한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북한측에 각인시켜 주었다.

우리 군의 장비와 전술, 작전능력의 우위도 입증했다.

반면 북한 군부는 이번 교전에서의 패배에 따른 사기 저하, 내부 인책 등
적잖은 동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무기체계의 낙후성을 절감하고 군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향후 과제 =북한은 앞으로 무리한 무력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대남공작 강화나 대화채널 단절 등 다른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조만간 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침몰되거나 부서진 함정들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피해보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보상의 일환으로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조업권 등을 얻으려 할 수도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북방한계선은 남북합의로 정해진 군사분계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에따라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침범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외신들이 연평도 해역을 "분쟁수역"이라고 표현, 우리측의
배타적 수역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외교 차원에서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