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놓고 축협노조가 "실력저지"를
선언한데 대해 정부는 "법대로 처리"로 밀고 나갈 방침이어서 법안의
상반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노조측은 박순룡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내분의 양상마저 일고 있어 개혁법안을 둘러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축협 노조는 18일 박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한편 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해임결의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회장은 그동안 조합원의 이익을 저버린채 정부에 동조해왔다"며
"오는 23일 여의도에서 10만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협측이 농축협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명분은
"전문성을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외국산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축협이 통합될 경우 축협의 경쟁력은 더욱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차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마당에 축협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노조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될 것"
이라며 "정부는 공익보호 차원에서 감독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맞부딪침에 따라 상반기안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반기부터 통합에 따른 실무절차를 밟으려던 농림부의 계획은
일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협동조합 개혁의 줄기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축협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센 상황에선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협동조합
개혁법안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