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통합된 전국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징수율이
통합전에 비해 15%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보의 재정이 통합 이후 더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통합전인 지난해 6~9월간 평균 보험료
징수율은 87%였으나 통합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평균
징수율은 72%로 크게 떨어졌다고 16일 집계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 77.9%를 정점으로 11월과 12월에 각각 65.4%와 6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74.7%, 2월 72.2%, 3월 73.1%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기일을 넘겨 징수된 보험료까지 합산한 누적징수율 역시 지난해 6~9월
에는 91.3%였으나 통합 이후 6개월간은 평균 84.6%에 그쳤다.

누적징수율이 7% 포인트 떨어지면서 보험료 수입은 1천5백여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 물의를 빚었던 지난 5월의 경우에도 2천
50억원만이 징수돼 누적징수율은 통합 이전에 비해 9% 포인트 이상 떨어진
82%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의보 통합이후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재정책임이 각 지역조합에
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산하 지사로 분산되면서 징수효율이 떨어졌기 때문
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보험 통합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
던 김종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도 통합에 따른 징수율 하락이 재정악화를 초
래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