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4일 "비무장지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비무장지대
개발추진위원회등 담당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Y2K문제로 인한 북한 미사일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우발적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4차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며
"북측이 호응할 경우 전문가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외환거래가 자유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을 제한하고 기업의 외화자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증권 발행과 1억원 이상 원화차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증권과 선물전산망을 통합해 외국인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산업부장관은 "빅딜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6천억원의
생산차질, 2억6천만달러의 수출 차질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정부의 Y2K 문제 해결상황에 대해 "중앙은 60%,
지방은 47% 진척됐으며 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1천5백3억원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빅딜 <>실업대책 <>국민연금 확대
실시 <>한.일어업협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국민회의 송현섭 의원은 "현재의 공공근로 사업을
도시계획과 과련된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지역의 숙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확대 실시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국민연금제
시행 시기를 2000년1월 이후로 연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저축수단으로서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2~4배 많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개혁안과 관련,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개혁안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진의 인사권을 비롯 방송 내용의 심의.제재권까지
갖게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한.어업협정으로 축구장 만한 우리 바다가
탁구대 만하게 줄었으며 조업 하한선도 설정하지 못하는 등 현정부의
협상력 부재로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