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으로 벌금 미납자 2천6백93명과 부도 중소기업인 1천8백40명
등 4천여명의 인력이 다시 경제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들 범죄는 개인보다는 경제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사면배경을 밝혔다.

또 노동계가 청원해온 근로자 1백48명도 복권시켰다.

그러나 경제인 등은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법무부는 신광식 전제일은행장 등 유명 경제인들이 제외된 것은 배임수재 등
뇌물죄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안사범중에는 무려 41년간 감옥생활을 해온 우양각씨가 포함돼 눈길.

우씨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대통령보다 14년이나 긴 세월을 복역한 세계
최장기수.

우씨는 평북 영변출신으로 29세 때인 지난 58년7월 울릉도 서북쪽 해상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북한에 연고가 있는 장기수들을 북송하는 "특단의 조치"
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송을 포함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또 다시 사면되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가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심.

박씨는 지난 89년 불구속입건된 후 10년간 5차례나 적발-선처-재적발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4번째로 구속되자 실형을 "자처"했으나 다시 "은전"을
받게 된 셈.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