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승진
4명과 전보 18명 등 극히 소폭에 그친 것이 특징이다.

인사를 유발시킨 동기가 대전법조비리사건 및 이에 따른 항명파동.집단서명
등 "검찰 초유의 사태"인데 반해 그 대응은 미봉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20일 이번 인사에 이어 후속으로 재경 지청장 및 지검 차장검사
이하 평검사 4백여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지만 큰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물갈이는 김태정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지금의 인사는 어차피 과도기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 박상천 법무장관도 "이번 인사는 조직안정에 초점을 맞춰 단행됐다"며
"획기적인 인사개혁은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에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지역안배 등 이번 인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서화합을 강조해 온 김대중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박장관은 인사안에 대해 "호남배려"라는 지적을 받을까봐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안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호남 역차별"이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시 13회로 검사장 "0순위"였던 목포 출신의 정충수 서울 서부지청장이
검사장 승진대열에서 탈락한 것이 단적인 예.

또 서울지검장 후임으로 거의 확정된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목포출신의 신 국장은 이번 인사가 호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유임을 자청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지검장은 가급적 출신지역에 발령하지 않는
"향피원칙"이 최대한 적용됐다.

전보된 11명을 포함한 일선지검장 13명중 고향 인근에 배치된 사람은 마산
출신의 주선회 신임 울산지검장이 유일하다.

한편 이번 인사로 사시 8회 8명 가운데 최경원 법무차관에 이어 박 서울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서울.대구.부산 등 주요 지검장에 8회가
들어섬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이 몇회까지 내려갈지 주목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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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이름 - 출신고 - 사시 ]

<> 검찰총장 - 김태정 - 광주고 - 4회

<> 대검차장 - 이원성 - 충주고 - 5회

<> 법무연수원장 - 송정호 - 남성고 - 6회

<> 법무부차관 - 최경원 - 경기고 - 8회

<> 고검장
<>서울 - 김상수 - 경북사대부고 - 6회
<>대전 - 김진세 - 춘천고 - 7회
* 대구 - 박순용 - 경북고 - 8회
<>부산 - 최환 - 전주고 - 6회
<>광주 - 원정일 - 경기고 - 7회

<> 지검장
* 서울 - 김수장 - 대전고 - 8회
* 인천 - 강신욱 - 경북고 - 9회
<>수원 - 이재신 - 중동고 - 8회
* 춘천 - 조준웅 - 부산사범 - 12회
* 대전 - 박주환 - 경북고 - 10회
* 청주 - 이광수 - 전주고 - 8회
* 대구 - 전용태 - 경동고 - 8회
* 부산 - 유재성 - 경기고 - 8회
* 울산 - 주선회 - 마산상고 - 10회
* 창원 - 송인준 - 대전고 - 10회
* 광주 - 이태창 - 경기고 - 9회
* 전주 - 이종찬 - 삼천고제일고 - 12회
<>제주 - 한광수 - 경남고 - 10회

<> 법무부
* 기획관리실장 - 김각영 - 대전고 - 12회
<>법무실장 - 김영철 - 경북사대부고 - 11회
<>검찰국장 - 신승남 - 목포고 - 9회
* 보호국장 - 신광옥 - 광주일고 - 12회
<>교정국장 - 김경한 - 경북고 - 11회

<> 대검
* 총무부장 - 한부환 - 경기고 - 12회
<>중수부장 - 이명재 - 경북고 - 11회
<>형사부장 - 안강민 - 경기고 - 8회
<>강력부장 - 임휘윤 - 남성고 - 12회
<>공안부장 - 진형구 - 경복고 - 11회
* 공판송무부장 - 제갈융우 - 경북고 - 11회
<>감찰부장 - 김승규 - 매산고 - 12회

<> 고검 차장
* 서울 - 김원치 - 오현고 - 13회
* 대전 - 김대웅 - 광주일고 - 13회
* 대구 - 이범관 - 서울사대부고 - 14회
* 부산 - 명노승 - 경기고 - 13회
* 광주 - 정홍원 - 진주사범 - 14회

* 사법연수원부원장 - 송광수 - 서울고 - 13회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김학재 - 목포고 - 13회

(*는 신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