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가 주택공제조합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사
출자금 감자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감자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길훈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은 14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감자할 경우 업계전체의 동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박회장은 "공제조합을 살리기 위해 조합원사들의 납입자본금 감자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꺼번에 85%를 감자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체들이 채권입찰제를
통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3조3천억원)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2~3년
에 걸쳐 감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 실시한 조합 자산실사작업이 조합원사들의
일방적인 감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나 채권은행단도 조합정상화를 위해
출자지분을 늘리는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회장은 이와함께 신규 주택수요 창출을 위해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11%
에서 실세 금리 수준(연 8~9%)로 낮추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