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 기업들은
올해보다 3조1천5백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2일 내놓은 보고서 "사회보험료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기업들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할 금액은 모두 8조9천7백38억원에 달한
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의 약 10.5%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직장근로자가 내년에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는 모두
6조7천2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천1백8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라 소비위축이 불가피해 내수
침체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려 하고 이 경우 추가 고용조정
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신규인력 채용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용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위축된 소비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유기업센터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킨다면 더욱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며 "사회보험 운용방향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