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문화부장관 "스크린쿼터제 유지" .. 국회 문화관광위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 규정)와 통합 방송법 개정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스크린쿼터제가 폐지
되면 국내 영화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장관직을 걸고 스크린
쿼터제를 사수할 의지가 있느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게 문광부의 입장"이라며 "한미투자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일각에서 방송국을 통폐합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여권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여권은 케이블TV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 개정에 앞서 종합유선방송법을 시급히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
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4월로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연기한 것은 좀더 완벽한
안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방송법
제정 유보에 반발했던 시민단체 들도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신 의원은 또 "케이블TV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통합방송법 개정이 지연되더
라도 유선방송법은 우선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선방송법
시행시기는 심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