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철폐
를 담은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데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유도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개선
등의 건의는 일부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
경련 회관에서 김우중 전경련회장(대우회장)등 5대그룹 회장들과 제4
차 정재계간담회를 열고 5대그룹이 계획대로 사업교환 등을 추진해
연내엔 구조조정을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계가 "구조조정 특별법"제정을 요청한 것
과 관련,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책은 기존 제도에 충
분히 반영돼 있는 데다 설령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개별법 개
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때 주가산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되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나 건설회사 등은 예외로 인
정해주기로 했다.

재계가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 규제 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는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과 신용경색완화를 위해 투자
신탁회사 등의 회사채 보유물량을 제한하는 등 간접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5대그룹 빅딜과 관련,정부는 재계가 합의한 반도체 발전설비 등 7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계획을 반드시 약속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만약 사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차원
에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엔 정부측에서 이장관과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기호
노동부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진념 기획예산위원장,강봉균 청와
대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김회장 외에 정몽구 현대,이건희 삼성,구본무 LG,손길승
SK회장이 나왔고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도 배석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