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전체 은행권의 부실채권(요주의 포함) 규모가 총 1백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은행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62조원에서 87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연구위원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정개혁 공동모임
주최로 열린 "국정개혁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위원은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일반은행 36조원, 산
업 기업등 특수은행 14조원 등 모두 5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요주의 여신까지 합칠 경우 전체 부실채권은 일반은행 85조원, 특수은행 26
조원 등 총 1백11조원에 이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수치로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가 공개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7월부터 적용된 은감원 수정기준으로는 고정이하 56조원, 요주의 70조
원 등 1백26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 규모는 고정 이
하 70조원, 요주의여신 90조원 등 총 1백60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전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에 비해 무려 49조원이나
많아지는 것이다.

지 위원은 고정이하 여신의 손실률을 60%, 요주의 여신의 손실률을 10%,
부실유가증권 손실률을 75%로 가정할 경우 부실채권 및 부실유가증권 보유
로 인한 은행권 손실규모는 종전기준으로는 43조원, 국제기준으로는 5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투
입해야할 재정자금규모도 64조원에서 87조원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그는 지적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