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5대 그룹이 지분을 나눠갖는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교환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간담회에서 "(5대
그룹이) 잘못 투자된 부분, 과다 투자된 부분은 버리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경영권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분한도를 풀어주되 소유나 대출 투자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를 규제하기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한 번 보증을 서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거나 기업임원이
의무적으로 회사 채무 등에 보증을 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획기적인
보증제도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다.

<>기업구조조정 =5대그룹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건전화가 필요하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기업간의 상호의존체제를 끊어야 한다.

아니면 정당하게 연결하거나 결합해야 한다.

비합법적 우회적 편법지원으로 서로 연결돼 움직여서는 안된다.

개별기업이 독립적으로 가야하나 우선 업종별로 쪼개지도록 해야 한다.

전자 석유화학업종이 있을 때 두 업종간에 서로 지급보증하고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업종간에 얽힌 상호지보는 우선 정리돼야 한다.

기업중 도저히 홀로서지 못하는 곳, 다른 계열사의 도움을 받는 곳은 어떤
형태든 정리돼야 한다.

주력사위주로 경쟁력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합병 합작 등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

강제수단은 없다.

은행의 기업평가능력 여신결정능력을 통해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유행처럼 돼 있는 그룹간 사업조정 및 정비(빅딜)는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를 좀더 기다리겠다.

또 계열스스로가 비주력사, 중소형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있다.

아웃소싱을 통해 분산하는 방법은 그간 수직적 계열관계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MBO(경영자매수)기법처럼 전문기업인을 중심으로 자원을 결합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MBO같은 분할체제가 강해질 듯하다.

과점주주가 주주 금융기관 직원 소비자 거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더 지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기업구조조정은 12월 중순까지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오래가면 생산자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퇴출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

마찰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자제해야 한다.

은행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힘쓰는 것을 자제할 뿐이다.

5대그룹의 비중이 크기때문이다.

왜 은행에 힘이 없는가.

은행이 계열사 몇개 정리하겠다고 하자 신중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최근 사업조정에서 지분나눠먹기는 잘못됐다.

컨소시엄은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지원하면 특혜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헤지펀드대책 =단기투기성자금에 대한 별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아니게 문제에 휘말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과 건정성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로 봐서 해치펀드가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개혁 =그동안 모든 제도가 실패했다.

은행혁신은 경영권결정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영권을 어떻게 경쟁적으로 결정하느냐, 결국 주주총회에 달려있다.

그동안 주총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했다.

공정한 게임규칙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외부여건이 달라졌다.

글로벌체제에선 전세계가 감시한다.

과감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동일인소유한도를 4%에서 10%, 20%로 높이는 것보다 외국처럼 5%, 10%,
20%룰 등 법으로 자유롭게 하고 감독차원에서 소유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사회구성에 관한 법령및 규정상의 제한도 없애야 한다.

경영진을 자유롭게 결정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인사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외국인임원이 들어오는 등 이제 여건이 바뀌었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64조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되리라
본다.

연말에 부실채권으로 1백조원이 현재화되리라 봤으나 현재 진행상황으론
그보다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실채권 증가여부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은행이 워크아웃에 적극 나서면 잠재부실가능성은 커지나 미래의 확산요인은
차단된다.

<>추가 은행구조조정 =건전하게 가는 은행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5개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계약이전명령 외에 정부가 직접 강요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실수도 있었다.

제일 서울은행처리는 서둘렀다.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은행으로 판단됐는데 수습에 급급한 까닭에 일
치감치 구제됐다.

예금보장도 예금인출 그자체가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원리금 전액보장
은 지나쳤다.

시장이 안정되는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