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본점 지방이전땐 혜택 .. 김대통령, 재경부에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대형은행이 지방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간은 경제동물이라 돈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마련"이라며 "대행은행
본점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 보고하라"
고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형은행이 지방에 본점을 설치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13조)엔 금감위가 금융기관 본점이나 지점
등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은행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최근 지방은행 퇴출은 큰 충격을 주었고 해당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물론 지역차별론까지 나왔다"며 "금감위는
해당 부실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았다면 은행도산 등 피해가 더욱 커져 지방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수섭기자 soosup@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