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들여와 중도금대출 추진 .. 건설교통부, 20억달러 규모

정부는 20억달러의 해외차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로 마감된 이 자금의 대출실적이 당초 예정된 지원분
1조8천억원을 4천2백25억원이나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재원조달 가능성을 감안, 지원예정가구수를 6만가구로
잡았지만 실제 수요가구수는 중도금을 연체한 14만가구를 포함, 모두
3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대출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중도금의 추가재원조달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실업기금(노동부) 등 정부내 가용재원을 전용하거나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높은 해외차입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가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이 3조~6조원(10만~2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최소한 20억달러 규모의 해외차입은 불가피하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공사가 협상중인 해외차입금의 금리가 연 8~9%
(리보+2.5%)인 점을 감안할때 국민주택기금을 담보로 빌린다면 더 싼 이자로
차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중도금 대출은 주택규모별로 <>전용면적 18평이하
2천만원 <>21평이하 3천만원 <>25.7평이하 4천만원씩 주택은행을 통해 모두
2조2천2백50억원(9만2백50가구)이 지원됐으며 대출조건은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었다.

한편 건교부는 지원 초과분인 4천2백25억원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당된 국민연금기금 실업기금 국채관리기금 등에서 끌어다 보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6일까지 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중도금 납입기일에 맞춰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