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는 '빚뿌리' .. 민선1기 부채 50% 늘어 총 23조원

제1기 민선단체장이 재임했던 지난 3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빚이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중 중앙정부 부채(국채)증가율보다 20%포인트이상 높은
것으로 당초 기대와 달리 지방재정 운용이 관선단체장시절보다도 방만했음을
의미한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16개 특별.광역시 및 도의
총부채(지역개발기금 조성액 포함)는 23조1천3백5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4년말의 15조4천7백28억원보다 49.5%(7조6천6백29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에반해 국채발행 잔고는 지난 94년말 21조9천8백억원에서 97년말
28조5천5백43억원으로 29.9%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부채가 1천2백40억원에서 5천18억원으로 3백4.7%
늘어나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백33.6% <>부산 1백32.8% <>충북 74.9%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채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5조1천3백99억원)이었고 경기(3조3천
3백57억원)대구(2조1천2백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지자체마저 건전재정기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초대 민선단체장이
엄밀한 타당성 조사없이 실적만을 의식, 너나없이 지역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공단 조성이나 택지 개발, 토목공사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방채 발행및 국내 금융기관 융자등 외부차입
으로 해결해온 탓이 크다"며 "올들어 금리가 대폭 오른데다 지방세수마저
급감한데다 실업 구제등에 자금을 써야하는만큼 올 연말 부채규모가
26조원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