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출명단 발표이후 예금자 거래기업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사항을 분야별로 묶어 간추려 싣는다.

< 고객 관련 >

문) 영업중단되는 거래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

답) 인수은행이 부실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는 즉시 정상적인 영업활동
을 재개하지만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신규거래는 당분간 중지되며 나머지 업무는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대로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신규거래는 인수은행의 기존 영업점을 활용하면 된다.

문)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은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을 수 있는가.

답) 고객들은 종전의 퇴출은행 영업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전일 잔액이 기표돼 있는 등 잔액확인이 가능하면 예금을 지급한다.

적절한 보증인을 세우면 소액인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인출요구는 신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계약대로 갚아야 하며 대출금리등 조건은 만기까지 퇴출은행과
체결한대로 유지된다.

문) 퇴출은행이 판매한 고금리상품은 이자를 보장받는가.

답) 인수은행이 예적금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므로 정기예적금처럼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가 될때까지 퇴출은행이 판매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는다.

문) 퇴출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정지기간중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정리은행 수표도 인수은행에 제시하면 지급받는가.

답) 정상 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어음 수표 결제시기가 연장된다.

정상운영이 지연되면서 5개 퇴출은행이 발행한 어음 수표의 결제를 29일밤
12시까지 연장시켰다.

어음교환회부 기업의 자금부담은 교환제시 은행이 한은의 자금지원을 받아
융자를 실시토록 했다.

전산체계가 복구되는 대로 당좌수표 발행도 가능하다.

문) 퇴출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

답) 신용카드는 사용가능하다.

이 카드로 기존에 거래한 것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 및 회수, 매출전표
매입, 카드사용대금 회수 업무도 허용된다.

앞으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를 재발급할 것이다.

현금카드는 현재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한다.

< 은행구조조정 관련 >

문) 인수은행의 동반부실화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답) 인수은행은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고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서
떠맡게 되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보전한다.

우량자산을 인수한 후 6개월동안 인수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부실화된
자산은 성업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한 부실채권도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한다.

인수은행이 부실은행 자산 인수에 따라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만큼 정부가 증자한다.

이밖에 피인수은행의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의 의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부실자회사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선택권을 부여
하고 있다.

지급보증중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외의 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P&A를 할수 있는가.

답)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채권자 승낙, 계속적 계약지위 동의는 현행법상
공고로 대신하고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은 정리은행에 남겨 청산한다.

이전되는 자산.부채는 금감위에 등록해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는 인수은행의 건실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주를 설득한다.

주총 승인후 정부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는 불이익
이 없도록 매수가격을 협의, 결정한다.

문) 인수은행이 인수하는 자산의 범위는.

답) 12개 은행 실사때 기준을 적용하고 고정 이하 여신 및 여신성 유가증권,
부실자회사 관련 자산, 비업무용 고정자산 및 인수은행이 원치 않는 업무용
고정자산은 제외된다.

역외자산은 국가별 신용도까지 고려한다.

퇴출은행의 부동산과 점포 등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이 선별 인수하고 영업권
은 인수가액 산정시 고려된다.

문) 조건부승인은행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는 은행장교체도 포함되는가.

답) 원칙적으로 은행장을 포함, 전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책임을 질 것이다.

문) 퇴출은행의 신디케이트론 등은 해외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책은.

답) 부실은행의 해외채권채무계약이 인수은행에 그대로 이전되므로 해외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인수처리절차를 대외에 공표하고 인수은행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
이다.

문) 채무를 떠안을 경우 종업원도 모두 데려가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데 퇴출은행 직원중 어느정도가 배드뱅크나 인수은행에 재취업되는가.

답) 퇴출은행 직원중 인수은행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들은 재취업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은행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종업원 고용승계에 관한 법원 판례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P&A 방식과는 다르다.

이번 P&A 방식은 부실은행 자산 및 부채의 일정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은행 앞으로 이전하는 것(Purchase of Assets and Assumption of
Liabilities)으로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자금시장 관련 >

문) 인수와 관련한 보완대책은 어떤게 있나.

답) 인수은행이 자산.부채 인수로 인한 유동성부족상황이 발생하면 한
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간 콜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경색시 통안증권 및 환매채(RP) 환매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한은 긴급융자 지원을 검토한다.

또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이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피인수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유지되도록 지도하는데 여기에는
일반대출 외에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L/C) 등의 관련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세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토록 조치하고 공공요금은 연체료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 퇴출은행의 신규여신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존의 지급 여력이 약화돼
기업도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 정부는 이번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예상되는 금융경색에 대해 유형별로
적기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수은행은 기존 여신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존 약정대출도
이행해야 한다.

필요시 인수은행에서 어음할인 신규대출 등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따라서 인수은행은 L/C 등에 대한 기존 지급보증을 확약하거나 재보증하는
한편 L/C 개설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대출회수 움직임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