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0%이상인
의왕 하남 과천 등 3개 시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건설교통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12일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
기획단" 회의를 열고 3개 시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서
해제지역에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과도한 그린벨트 설정으로 이들 3개 시는 공공시설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를 재조정하면서 절대 보존구역과 상대 보존구역으로 구분,
상대 보존구역 에서는 선진국 처럼 녹지 공원 테니스장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위해 올해안에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