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신쌍식 <한국노사관계 연구협회 이사장>

입력1998.06.08 수정1998.06.08

* 신쌍식 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 이사장은 10일 오전9시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근로자파견실무 및 아웃소싱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749-334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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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정부, 구조 개선 나선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매법인 성과 평가...신규법인 공모제로 선정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줘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이 밖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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