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오성환 <변호사>

입력1998.05.27 수정1998.05.27

* 오성환(전 대법관) 변호사는 2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
제3대 심의위원장에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과 이기흥 선연사장이 각각
뽑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관련 뉴스

1

음원 사재기 수면 위로…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 기소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도 포함됐다. 이 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외에도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

경북 '소상공인 구하기'…억대 매출 사장님 키운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 주민 A씨는 문을 닫는 동네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 1990년대 후반 조성된 아파트 밀집촌인 이곳은 경산의 번화가로 꼽혔다. 그중에서도 요지인 네거리 모퉁이 약 260㎡ 상가는 대형 정육점이 폐업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 옆에서 30년간 영업한 문구점도 폐업을 앞두고 ‘재고정리 6월 3일까지’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A씨는 “코로나19 위기 때도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경상북도가 고금리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도는 21일 저금리 대환보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8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작년 4614건, 액수로는 525억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973건, 266억원보다 건수는 약 1.5배, 금액은 2배가량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보증순사고액은 2021년 470억원에서 작년 1503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사고율은 전국 도 가운데 최고다.도는 소상공인 점포의 영세성 극복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억대 매출’ 소상공인을 현재 5만1000곳에서 2030년 7만4000곳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7000개로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62%가 매출 1억원 미만이다.소상공인 출산 시 대체 인
3

부산 스타트업, 日 상륙작전…"亞 최대 행사서 투자 러브콜"

부산지역 스타트업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창업 관련 행사에 참가해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부산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의 해외 연계 사업이 성과를 거두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스시테크 도쿄’에 부산 지역 스타트업 네 곳과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스시테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관련 콘퍼런스다. 부산시는 지역 스타트업인 히어로웍스, 마리나체인, 더페이스, 엘렉트와 함께 참석했다.부산시는 이 기간에 스타트업 네 곳이 104건의 바이어 상담과 38건의 투자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리나체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관련 웹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다. 해운 강국인 네덜란드의 한 기업과 현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리나체인은 AI 기술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규제기관의 탄소 배출량 충족 기준을 검증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일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세 곳은 전기 굴착기 기술을 보유한 엘렉트에 대한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 엘렉트는 전기 굴착기용 배터리팩과 통합 제어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다.부산의 액세서리 제조 기업 슬래시비슬래시도 이번 행사에 개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자회사 설립을 구체화하고, 현지 VC와 투자를 협의 중이다. 지난해 스시테크에 참가한 슬래시비슬래시는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1년 만에 매출 2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부산시는 아시아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의 후속 사업인 ‘글로벌 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