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고 금융기관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신종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초청 조찬 강연을
통해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은행도 기업과 동시에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은행과 기업은 누가 누구를 주도하는 식의 주체와 객체관계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다음달부터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