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금 총액 자기자본 1.2배 .. 경총 266개사 조사
1.2배에 이르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지적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백6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퇴직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직원이 현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총액은 기업 자기자본의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3백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자기자본의
1.43배로 중소기업(1.3배)보다 퇴직금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자기자본 대비 퇴직금 비율이 2백48%로 제조업의
9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제도의 개선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30%에 불과한 반면 개선필요
(39%), 기업자율(26%), 완전폐지(5%) 등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업체가 70%였다.
경총은 "퇴직금은 기업에 부채로 느껴질 정도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부담은 인건비 감축, 인원조정 등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면 퇴직금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기업 형편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노동법 개정으로 허용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34%가 이미 도입했으며 도입검토(26%), 노조 요구시 검토(9%)
등으로 응답, 69%가 중간정산제 실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병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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