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자의 월평균 소득은 1백60만원으로 사업장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20만원 높게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도시자영자 8백90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와 성남, 전주, 김해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연금모의적용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사업 분석결과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백60만8천원으로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 1백39만원보다 15% 높고 농어민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59만2천원보다 2.7배 높게 신고됐다.

서울의 경우 자영자의 신고소득이 평균 1백94만원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의
1백20만원보다 40% 높았고 전주지역도 자영자의 평균소득이 1백5만원으로
신고돼 근로소득자의 73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번 모의사업 대상 도시 자영자 8천1백66명 가운데 연금 10등급
기준인 37만원 이하 월소득 신고자는 5.2%로 농어민 연금 확대 당시 51%보다
크게 낮았다.

복지부 노길상 연금제도과장은 "노총 등의 우려와 달리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소득 역진
현상도 기우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