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읽기] (15) '분양가 자율화' .. 큰 영향 없을듯

말많던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가 결국 시행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국민주택이 자율화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완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든 뒤틀려 있는 주택공급구조는
웬만큼 바로 잡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일부에서는 아직 자율화에서 오는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느낌이나 현재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실시한다면 자율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율화되는 범위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6년의 주택공급실적을 기준할때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24만4천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이 전체의 36%인 8만7천6백92가구이고 민영주택이
64%인 15만5천8백81가구이다.

여기에서 일단 국민주택은 자율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영주택 가운데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주택의 일반분양분
2만2천6백37가구(전체의 9.3%)와 공공택지개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업체들이 땅을 매입, 분양하는 주택 4만8천4백92가구(전체의 20%)가
자율화대상이다.

분양물량만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전체 아파트의 29.3%만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셈이다.

물론 분양가 자율화의 영향을 단순히 물량만을 기준으로 가늠할수는
없다.

자율화 단행이라는 정책변화로 수요자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이번 자율화의 영향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광범하게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에 국한해 나타날
가능성이 짙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물량과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고, 그 여파로 주변 아파트 값이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그나마 수도권의 경우에는 입지여건이 뛰어나게 좋은 곳이 아니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책정하기가 어렵다.

부동산시장이 대세 상승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율화
영향의 강도가 달라질수 있다.

하지만 지금 경제여건으로 봐선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살아날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자율화 단행의 시점으로는 지금이 무난하다고 할수 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