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지도비율 8% 충족을위해 은행권이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심각한 신용공황이 초래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을 통한 자기자본 산정시점 재조정과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BIS 기준 강화와 신용위기''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이후 국내은행들에 대한 BIS 기준 충족의무
가 강화되면서 각시중은행들은 위험자산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축소, 대출자금의 조기 회수 등에 나서고 있어 신용공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대출기피 현상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점인 오는 5월말
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이 경우 시중의 자금난 심화, 금리 급등, 설비 투자의
급속한 위축,수출입 업무 마비, 성장률 급락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지난 87년 선진 7개국(G7)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BIS기준이 도입된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겪었던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들은 BIS 기준 산정시점 연장, 공적 자금 투입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
했다.

이들 선진국보다 훨씬 급격하고 심각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BIS기준 산정시점을 국내 금융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IMF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와함께 자기자본 비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각 은행들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연구원
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은행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공적자금에 의한
은행우선주 매입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돕고 신용보증기금의 확대와
부실채권정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온기운연구위원은 "무엇보다 BIS 기준 미달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이 보다 투명하게 밝혀져 은행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경색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통화공급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IMF와
재협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