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로 인해 내년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 제도를 일부 변경한데다 IMF 체제로 인해
내집마련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내년에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요인으로는 <>표준건축비가 오르고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의 장기저리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이 폐지된 것 등을 들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표준건축비가 평균 4.5% 오르는데다 분양가 자율화가
조기에 시행될 전망이어서 아파트 분양가격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지면 건설업체들의 자금순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적어도 15% 정도의 분양가인상요인이 생겨 서민들로서는
주택마련의 길이 더 멀어지게 된다.

또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임금삭감 등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반면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이 거의 봉쇄된 것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높아 서민들의
자금부담은 가중될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택상환 사채제도를
도입한 것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상환사채제도는 아파트값의 60% 한도내에서 채권을 사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수없는 서민들에겐 오히려 내집마련의
기회만 더 좁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14개 지역에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이
폐지된 것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자재가 더 많이 소요되면서도 분양가격이 낮아 업체들이
소형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대신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늘릴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은 "IMF 체제에 따른 상황변화로 특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기존의 소형주택 급매물을
매입하는 등 탄력적 주택마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