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김정아 기자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미국 등
선진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감축비율을 평균 6%로 하고 당분간 개도국에는
구속력있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10일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단은 이날밤 늦게까지 심야
협상을 벌여 전날 에스트라다의장이 제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평균 5%
감축안을 놓고 막후협상을 벌여 국별로 5~8%까지 평균 6% 줄이는데 합의
했다고 라울 에스트라다 협상그룹의장이 밝혔다.

이와함께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규정한 10조는 정책수단이행조치조항 등을
삭제, 처음 안보다 강제성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돼 선발개도국이
향후 자발적 감축목표를 내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감축대상가스는 우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세가지를 우선대상
으로 하고 냉장고냉매로 쓰이는 HFC등 나머지 세가지 가스는 내년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4차 당사국총회부터 감축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를 포괄적으로
도입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국은 당분간 의무감축압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선발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회와 기타 선진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계속해서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공식개회해 온실가스삭감목표를
담은 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비공식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전체회의와 의정서채택이 늦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