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둔 정부가 주식시장 회생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한도 확대조치 이외에는 다소간의 시차를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자심리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상 경기가 이미 바닥을 치는 등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한 만큼 정부의 이번 부양조치로 주가도 더이상의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증시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직접적인 증시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만큼 과연 날개을 잃은 증시를
구원할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중간배당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이미 검토사실이 알려진 만큼 증시
호재로서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기아사태 장기화 등의 여파로 해외투자자가 한국주식물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해외자금의 국내증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경원의 이번 조치는 크게 나누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확대를 통한 주식
매입기반 확충및 중간배당제, 액면분할 허용 등 증시유동성 제고로 요약된다.

재경원은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치로 일본에서만 6개월내에
25억~30억달러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시행 2개월내에 20억~30억달러
의 외자가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일본 홍콩 독일 룩셈부르크 등
현행 이중과세국가로부터 40억달러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