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격차 심한 국내외 은행수지

국내 일반은행의 영업수지는 악화된 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높은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37개 외국계 은행지점의 올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천6백9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9.2%나 증가됐다.

은행별로 수지상황은 물론 다르다.

올들어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3개은행은 영업기반이 아직 취약해 적자를
냈고 전년동기보다 순이익규모가 줄어든 은행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계
은행은 호황을 누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25개 일반은행(1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은
올상반기에 7백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한보 삼미 한신공영에 거액을 대출해준 은행의 적자가 두드러져
기업부실이 은행부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순익증가와 국내은행의 적자전환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준 단적인 증거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국내 은행이 너무나 잘못된
경영을 한데서 온 결과로 풀이할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의 가장 기본인 자율적 대출능력과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은행경영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책임경영체제부재와 부실대출은 동전의 양면이다.

문민정부들어 20여명의 은행장이 중도퇴진했지만 은행책임자의 책임이란게
곧 자리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은행의 비능률성은 부실대출뿐아니라 조직과 인력이 자산규모에 비해
비대해서 고비용-저효율체질로 굳어져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은행의 부실은 우리나라 은행은 물론 정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Moody"s)사가 최근 한국정부와
국책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조정 리스트에 올렸다.

이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사도 한일 외환 제일
장기신용 신한 등 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한국정부의 장기 신용등급 평가전망에 대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한국정부의 신용도가 적용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4개기관의 신용평가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신용평가가 "안정적"이면 현재의 신용등급유지, "부정적"이면 하향조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해외차입의 경우 그 비용은 신용도 하락폭만큼
높아지게 될뿐아니라 국가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

국가의 이미지란 어느 한부분만 잘한다고 좋아지는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서 제역할을 다할때 좋아지는 것이다.

우선 은행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남미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은행파산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것 같다"는 외국언론의 평가는 국내 은행이 부실이 아닌
파산가능성마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