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정경제원이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마련한 향후 인력개발체계에 대한 보고서의 골자는 교육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우선 경직된 현행 교육제도의 대수술로 집약된다.

대학운영 및 설립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학간 경쟁을 촉발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현장 경험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직업훈련도 공공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허용하고 현재
양성중심의 공공직업훈련프로그램을 재직 근로자의 능력향상 및 재훈련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말많던 국가자격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인력개발체제 개선방안은 심각한 산업인력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실제로 생산직 기술인력은 부족하면서 인문계 대졸인력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학력중시 풍조 탓이다.

게다가 반도체 전자정보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고급전문기술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학정원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원천봉쇄돼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 내용도 문제다.

이론에만 치우치다보니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고 나서 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게 돼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신규채용인력의 재교육에만 연간 8백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제도나 국가자격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관계부처인 교육부나 노동부의 반발이 거세 이 방안을
도입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의 기능이 단지 산업인력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도 직업훈련이나 자격제도를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신뢰성 체계성
등에 적잖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방안이 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비난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개혁이 얼마나 균형감각을 갖고 진척될지 두고 볼
일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