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정책변화' .. "가격에 큰 영향"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투자한 부동산이 정책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투자성이 없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미리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

90년대 들어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투기안정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으면 부양대책을 발표하기도
한다.

자투리땅에 원룸 다가구주택 건립이 인기를 끌면서 주차장 확보가
문제시되자 당국이 주차장법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초기엔 준농림지 개발을 거의 방치했다가 난개발이 우려되자
준농림지내 건축규제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변화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만한 일들에 대해선 대부분 방지대책이 나오게
되며 그같은 내용은 입법예고되든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기사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수있도록 관련법규를 고쳐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재개발지역 시행주체가 민간에서 관으로 넘어가면 조합 부조리가
사라지고 재개발에 따른 주민동의등 사업진행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같은 건의가 수용될지의 여부는 아직 속단할수없지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언젠가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잘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예측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부동산 관련정책
변화에 늘 관심을 갖고 그같은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김영수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