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 내각의 리오넬 조스팽총리는 19일 국회연설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 중단과 국영기업 민영화 반대 <>법정 최저임금 인상 <>새 이민법
제정등 새로운 정책방침을 천명했다.

조스팽총리는 우선 라인-론강을 연결하는 대형 운하건설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고속증식로 "쉬페르피닉스"의 운용에 대해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건설및 가동 중단 방침을 선언했다.

그는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해 통신과 전기, 기타 분야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앞서 우파정부의 프랑스 텔레콤과 전력공사(EDF)의 지분
개방방침을 철회할 것임을 표명했다.

조스팽총리는 그러나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분야별로 민영화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주목을 모았던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임금과 고용, 근로시간에 대한 전국회의를 개최해 이들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스팽총리는 또 그동안 낮아진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7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SMIC)을 4% 인상할 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근로자 해고법에
대해서도 고용원과 기업 모두에 불안감과 불확실성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국회에서 기존의 해고법을 재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스팽총리는 이어 이민과 국적, 외국인 권리등에 대한 기존의 법들이
차기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선언, 그동안 논란이 일어온 강경
이민 규제법을 상당부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조스팽총리는 관련
부처간 특별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쥐페내각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진해온 공무원 감축방침도
전면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조스팽총리는 취임이후 각급 노조들로부터
공무원 감축방침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조스팽총리는 이밖에 여성의 정계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헌법을 수정,
남녀 비율동등조항을 삽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사회당은 앞서 선거공약
등을 통해 남여가균등하게 정계에 진출할수 있도록 헌법의 "평등" 조항을
수정, 여성에 각종 의회의원후보명단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등의 "합리적
인 차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