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 추진 .. 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올해 주택보급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중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택지 1천1백40만평을 공급, 이중
15만호분에 달하는 4백80만평에 대해서는 수도권일대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당 정책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4억5천만원, 민영주택자금에서 6조5천억원등 모두 11조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 단축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도권이외 지역에서의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을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올해중 공공택지 1천1백40만평을 공급하는 것외에도 98년이후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002년까지 공공택지 2천1백30만평을
포함한 택지 4천2백50만평을 개발, 공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지역별로 조성원가의 70~90%까지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20%이상을 반드시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키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