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부도 급증 두고만 볼건가

기업부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중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이 82년의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사건이후
가장 높은 0.19%를 기록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같은 기업도산은 쉽사리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큰 걱정이다.

이달들어서는 하루에 쓰러지는 기업이 20여개를 넘는다고 한다.

대형컴퓨터업체인 한국IPC의 도산에 이어 용산전자상가내 최대 컴퓨터
양판점인 (주)아프로만이 12일 최종부도처리돼 컴퓨터업계에 부도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도산이 경기순환이나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없는
한계기업들이 쓰러지고 새로운 업종의 창업이 늘어나는 결과라면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응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즈음의 부도율
상승이 경기침체뿐아니라 한보사태에 따른 파급영향과 그로 인한 금융권
경색등 시장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자세가 문제라고 본다.

담보챙기기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어지간히 믿지못하면 아예 자금지원을
기피한다고 들린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금.단자사나 할부금융.파이낸스사등
제2금융권 기관들중 한보에 물린 일부 회사들은 자금을 융통할수도 없고
지원할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 금융기능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거액부도사태로 큰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자구책을
나무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도나도 손해덜보기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되면 돈이 돌지못하고 결국 부도급증과 금융혼란, 경제악화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금리를 인상키로 한것도
이 싯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부담가중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표들은 어느것하나 좋은 것이 없다.

대기업설비투자도 줄고 대량실업은 예견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한다.

때문에 원론적 처방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현실의 인식에 좀더 심각성을 느끼고 응급처방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왕에 내놓은 한보사태 수습대책과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심화될 2,3차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지금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한 때다.

연쇄부도를 막고 절실하고 유명한 기업들이 자금유통이 안돼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그 기능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