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패널 토의 : 이윤호

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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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혁의지 / 리더십 확고히 ***

이윤호 < LG경제연구원 원장 >

금융개혁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수요자중심의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금융이용에 관한 규제의 완화및 금융수혜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이나 해외금융이용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무및 금융상품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건전한 경쟁이 선행될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책임있는 경영과 직결된 문제로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않으면서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개혁의 방향은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개혁의지와 리더쉽을 가지고 실질적인 금융개혁을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