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북한의 폐기물반입을 막자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쓰레기장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짐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보도된대로 북한이 만약 산업쓰레기와 핵폐기물로 오염되고 있다면
북한 주민은 물론 지척지간인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매우 심각한 재난을 맞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쓰레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핵쓰레기는 비록 저준위 폐기물이라도 수십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험물질인데 운반 저장 관리할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없는 북한이 마구잡이로 반입계약을 맺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몇년전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수십만t의 산업쓰레기를 수입해왔으며 여기에는 핵폐기물도 포함되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느냐는
것이다.

자국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외교적인 항의나 환경보호단체의
시위만으로는 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가령 대만 정부만 해도 대만전력공사가 북한과 지난 11일 체결한
6만배럴의 저준위 핵폐기물 반입계약은 상업계약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이 돈이 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야 하는 만큼
남북경협 활성화, 식량지원,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우회적인 설득과 압력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당국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도 넉넉한 처지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환경재난의 발생가능성,
통일뒤의 환경복구비용 등을 생각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황해는 중국으로부터의 폐수유입 때문에 흑해 다음으로 심각한
오염해역이 됐으며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의 무분별한 핵폐기물 투기로
위협받고 있다.

이밖에 중국대륙의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대기오염및 산성비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국제협력이 없을 경우 가속되는 환경오염은 동북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다.

또 한가지 이 기회에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내의 핵폐기물
처리문제다.

우리도 핵폐기물 처리장건설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으며
굴업도사태 이후 그나마 입지선정노력마저 중단된 상태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철저한, 그리고
근본적인 핵폐기물 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하겠다.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저지 노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체제유지와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물불을 가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냉철한 상황판단과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