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재개발구역 층수제한 규정완화 .. 서울시, 내달부터
서울시의 건축심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은 층고제한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을 보완, 오는 12월1일부터 건축심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홍제14구역등 20개 재개발
구역과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않은 정릉5구역등 20여개 재개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계획에 따라 층고와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해발 1백50m지점은 5층, 해발 1백m지점은 10층, 해발30m지점은
25층으로 제한키로 한 규정도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있거나 건축허가가
나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층고를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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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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