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방경식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택지공급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민간부문의 택지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수석연구원은 97년부터 주택공급 100%가 실현되는 오는 2005년까지
소요될 택지는 총 2억4,000만평이나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의 신규 택지개발
능력은 필요량의 25%인 6,700만평에 불과, 나머지 1억7,000만평의 신규
택지는 민간부문이 개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사업 지원대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경제규모에 맞는 단위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및 공익시설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간업체에 제한적이나마 토지수용권을 허용, <>사업지연
<>비용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방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그는 또 택지개발사업은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발생하는
주식매각대금의 일부를 택지개발사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금융 및
세제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