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를 기
본계획에서 없애버리는 계약위반을 하자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위
약금을 요구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11일 토지공사및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족동일대
61만2천평규모로 조성할 노은지구에 대해 토지공사는 이주자들의 요구를 들
어주기 위해 지난달 기본계획을 변경,운암건설과 신호종합개발에 매각한 7
블럭 7천8백평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8블록 7천8백90평의 공동주택용지
를 각각 기본계획에서 없애버렸다.

이와관련 현대산업개발은 "토지공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2억
여원을 돌려줘야한다"며 지난달 30일 토지공사에 위약금 청구를 정식으로 요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측은 위약금 청구장에서 토지공사는 사전매각을 통해 계약금까지 받
은 공동주택용지를 없애버린 것은 분명한 계약위반 사항이므로 건설업체에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이에대해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신청
을 받은게 사실"이라며"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위약금 지불은 있을수 없다"
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이
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