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

태평양연안을 따라 4,720km에 이르는 나라로 중남미에서 경제개발을
모범적으로 이룩하고 인프라에 대한 민간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지표를 보면 90년대들어 평균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플레율도 8.2%로 내려오고 국민저축률은 27.5%로 상승추세에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548달러로 높은 편이다.

칠레의 인프라시설중 우선 도로의 경우 총연장은 7만9,330km이나 이중
포장도로는 15.8%(1만525k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이다.

칠레는 또 남북으로 긴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 주변국과의 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리도(Corridor)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이 코리도 프로그램은 칠레를 비롯한 남미 접경국가들이 협약을 통해
국경을 지나가는 다수의 고속도로및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칠레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북코리도 중코리도 남코리도 등 6개이며 총 투입액은
8억700만달러이다.

한편 칠레의 인프라부족으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1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시내도로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액이 9억달러로
가장 크다.

칠레는 95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인프라개발에 총 11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도로분야가 62억5,000만달러로 가장많고 하수처리시설이 15억달러,
상수시설이 9억5,000만달러등이다.

칠레는 이같은 인프라개발이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이며 적잖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

민간참여 촉진정책의 특징은 적절한 위험분산대책을 비롯해 추진기구정비
관계법규정비 등을 들수 있다.

이중 위험분산방안과 추진기구가 국내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험분산방안은 우선 토지수용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수용위험에 따른
투자자본금과 운영비용의 70%선까지를 정부에서 보증한다.

또 추가비용발생 공기초과 비상재해 정책에 대해서도 위험을 분산시킨다.

추진기구는 민간참여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따로 두고 그 아래 고속도로
지방도로 공항및 복합시설 개발분야 등을 담당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칠레는 96년부터 99년까지 민간이 참여할 수있는 프로젝트 40억달러
규모를 선정했다.

93~96년까지는 6억3,4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시설을 민간이 참여, 성공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칠레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25개사 정도이고 이중 대부분이
미국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업체들이다.

주요업체로는 미국의 플루어다니엘, 독일의 빌핑거, 스페인의 드레가도스
등이 있다.

[[[ 멕시코 ]]]

교통 통신분야의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은 인프라의
현대화추진에 목표를 두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투명한
입찰진행 <>독과점관행을 없애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하는 것 등이다.

우선 공항및 항공운송분야는 개발 운영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되 공개경쟁을
거쳐 양허권을 주며 외국인자본투자는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중에 국제선 42개 공항을 비롯한 58개 공항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 연말께 양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철도 운송분야는 경쟁을 통한 민간참여를 허용하며 역시 외국자본참여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양허기간은 50년까지로 하되 추가로 50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입찰제도는 일반안내서를 배포하고 기업들의 등록을 받은후 기술과
재정상태를 평가,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때 기술적인 사항과 경제성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제출토록 한다.

멕시코는 이미 지난 6월 태평양선의 오주나가~토폴로밤포(941km) 구간과
라준타~시디주아레즈(517km) 구간에 대해 노선 개.보수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어 북동선 남동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항만은 새로운 관련법규가 지난 93년 제정됐는데 공개경쟁입찰과 50년간
양허권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찰때 제출하는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중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투자수준 수송량수준 재정상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통신분야는 95년 민간참여 법규가 제정됐으며 올해부터 2004년까지
예상되는 총투자액은 48억4,000만달러선이다.

[[[ 콜롬비아 ]]]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90년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 민간참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0년부터 93년까지 콜롬비아는 인프라개발로 전력이 386%, 도로 132%,
전화 613%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인프라미비로 인한 손실이 지난 60년부터
93년까지 30여년간 3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95~98년까지 GDP의 10.2%인
30억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13억5,000만달러는 민자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는 91~94년 총투자액 14억달러(민간부문 3억5,000만달러)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획기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95~98년을 국토재정비기간으로 설정, 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부내에 분야별 인프라추진기구를 설립했다.

에너지 통신 상수도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도로 수송분야는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국회심의중이다.

이들 추진기구는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사업집행절차를
투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행의 결과로 도로부문만 10개 프로젝트에 4억달러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졌고 공항분야엔 보고타 제2공항건설이 BOT방식(건설.운용
한뒤 시설물을 발주처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계약체결됐다.

그밖에 전력 가스관 등도 민간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력분야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 17개 사업에 41억달러가 투입되며
송전선건설은 2,200km에 4,000만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