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오랜 염원이던 우리의 OECD가입이 곧 실현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여러모로 당위성을 갖을 뿐더러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OECD가입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OECD 가입이 곧 선진국이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물량적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제도와 관행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적 구속이나 강제로 주어지는 동기를 거꾸로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증하는 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서도 OECD가입이 요청된다.

WTO의 출범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이 우리의 현실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OECD 가입을 위한 우리 시장의 개방일정은 다자간협의라는
절차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끝으로 국내외적 여건과 시기가 적절하다.

최근 헝가리, 폴란드 등이 OECD에 가입했다.

물론 체제전환국의 공산주의 부활을 방지하려는 선진국의 국제 정치적
계산이 크게 고려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헝가리는 우리로부터 경협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이며, 우리의
교역규모가 세계 12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약 30개국이 가입한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OECD의 가입은 우리 경제의 완전한 개방, 즉 국민 경제가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선진 경제와 흐름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과도기적 과제도 많다.

가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근본적인 경제 체질의 개선에 따른
혼란을 생각할 수 있다.

노사관계, 환경문제, 뇌물 수수 및 부패문제 등 경시되었던 부문들의
제도 개혁 때문에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표출된다든가하는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가 해외 선진경제와이 동조화(synchron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책 당국에서 완전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자유화로 인한 단기성 투기 자본의 유출입으로
거시경제운용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산업별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부문의 위축이 우려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금융 부문 경쟁력 강화이 차원에서 금융개방 일정을
앞당기면서도 채권 및 SOC 부문을 제외한 현금차관 부문에 관해서는
그 개방일정을 늦춘 일련의 정부 조치는 현명한 접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내부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급한 과제는 대체로 금융부문에 집중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경제가 개방될수록 통화금융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활성화등 정책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성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방지방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방일정에 맞춰 금리차가 조기에 좁혀지지 않는다면 초단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철저한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이다.

비단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정책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만약 과거처럼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관여한다면 이는
경쟁제한적이며 오히려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정책수립과 운용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경제의 각부문이 자율화됨으로써 부문별 경제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정책간의 조율과 조정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시스템의 효율화를 이룩할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혁과 더불어 우리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의 개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경제에 부담과 시련일수도 있는 OECD가입을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