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은 모두 수출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수출 1,000억달러,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온 나라가 축제분위기였던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 아침에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것도 모두 수출부진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중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2%에 그쳐 4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상산업부의 발표는 경기 낙관론자들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선거철을 넘기느라 애써 낙관론을 견지해왔던 정부도 이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일 청와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통산부가 보고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이다.

과거에도 수많은 수출촉진책이 발표되었지만 우리가 이번 대책에 각별한
기대를 갖는 것은 과거의 단기처방 위주와는 달리 이번에는 근본적 문제인
산업경쟁력 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경우 통산부 관리들이 주요 30개업종의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 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현실성있는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30개 주요 수출업종의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출부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가르침은 수출정책 담당자들도 귀담아 들어야할
말인성 싶다.

사실 경쟁력이란 그렇게 거창한게 아니다.

정부 정책이 경쟁 상대국보다 우월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노력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며, 국민의 소비생활이 경쟁국보다 합리적이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저절로 생기게 돼 있다.

이 세가지중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정책의 경쟁력이 너무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야 수출산업 경쟁력강화다, 뭐다 하여
법석을 떨고 있는 것도 정치지도자와 정부가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무관심과 낙관론으로
현실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론에 밀려 호들갑스런 대증처방을 내놓기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현실에서 볼때 산업 경쟁력강화의 첩경은 기상천외한 첨단기술
개발도 아니요, 자금지원도 아니다.

수없이 거론돼온 갖가지 불필요한 정부규제와 고질적 고비용구조를
털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부터 비효율을 과감히 제거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나웅배 부총리의 고백은 정부의 구조적인 적폐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행정조직과 정책의 경쟁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일의 순서다.

지금처럼 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한채
말로만 그럴 듯한 대책을 쏟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