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은 물가
안정및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개선 등 정부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내용을
되풀이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기대했던 일부 증시관계자나
기업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없지않다.

우리는 최근 올해 하반기이후 경제동향이 순탄치 못하리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으나 지금당장 경제운영방향을 바꿔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정책당국의 입장에 동의한다.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대응은 적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예상되는 어려움이 경제위기나 총체적 난국으로 악화될
가능성 못지않게 판단자료인 경제지표와 체감현실의 괴리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경제지표 자체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질서의 개혁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수출경쟁력의 강화에 암적 존재인 고비용구조의 타파가 오래전
부터 요구돼 왔지만 임금 금리 땅값 유통비용은 오르기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실속없이 겉치레만 요란할 뿐이며 나아가 적지않은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규제완화는 핵심은 빠진채 건수만 많고 각종 위원회만 양산했으며 세계화는
영어공부로 변질돼 가뜩이나 무거운 사교육비부담만 늘리고 직장일까지
소홀하게 하고 있다.

OECD가입을 통해 경제질서를 선진화시키고 경쟁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정책목표도 연내가입에 쫓겨 빛이 바랜채 개방일정까지 왔다갔다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할 기술적 기반도 없이 이동통신이다.

위성방송이다 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니 기술과 부품의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속철도의 경주 노선변경이나 시화호의 폐수처리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따라서 21세기 장기구상의 일부인 정부부문의 생산성향상은 보다 구체적인
당면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는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고 효율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보다 성숙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의 노사관계는 노사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분규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문제를 놓고 기업과 정책당국간에도 긴장관계가
조성돼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년밖에 안됐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적지 않은 형펀이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지만
가능한한 빨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내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해갈등을 거중조정하고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효율은 사회전체의 추진력을 극대화시킬 때만이 질적으로 향상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