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부자나라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로비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의 성사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방확대,
일본제품 수입규제완화 등 몇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지난달 OECD 본부가있는 파리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은
38명으로 구성된 대집단이었으며 서방측 한관리는 6차례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이 최근들어 OECD가입을 위해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증 한국의 가입에 우호적인 국가는 일본뿐이며
그밖에 호주와 노질랜드 등 태평양연안국을 제외하면 단지 지역아배 등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한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회원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따라서 한국은 <>채권시장의 완전개방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상향조정 (적어도 25% 이상) <>외국인 개별 주식소유 한도 4%의
상향조정 <>자동차 가전 등에 대한 일본산 수입금지조치 철폐 <>미디어
정유 법조 및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장 <>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OECD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신문은 이어 한국정부는 OECD 가입을 총선후 새로운 정국전환용으로
활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로인해 한국기업의
일본유가 확대되고 일본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또 재경원을 중심으로한 정부일각에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대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는등 권한이 축소되는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뤼셀 = 김영규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