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부동산투기의 사전 봉쇄

수도권일대와 대규모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2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단속반을 투입, 땅값 변동사항과 외지인 거래실태등을 정밀조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

땅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비록 미미한
땅값상승기미가 보이더라도 초장부터 이를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지난해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기회가 있으면 땅을 사고 팔아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의 74.5%가 토지매매가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땅투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탓하기보다 그럴
기회를 뿌리뽑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열풀이 불어닥친후 투기대책을 세우고 걸려든 사람을 벌주고
세금을 매기는 일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투기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만 해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총선은 끝났다.

이제 경제에 매달려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안정바탕 마련이다.

땅값이 뛰면 모든게 흔들린다.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땅값상승, 땅투기 열풍이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볼때 땅투기가 다시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몇년간 소위 우리경제의 거품현상을 걷어내는 일을 어렵게 해왔고
지난 4년간 전국 땅값은 1.47%상승에 그쳤다.

그런데 지금 금리하락세는 가속되고 있는 물가불안심리는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하락세에 따라 은행권에 머물어 있는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와 부동산
쪽으로 유입될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땅투기대책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국토전체의 91년1월 땅값은 90년 GNP(국민총생산)의 9.1배였으나
95년에는 5.4배로 줄었다.

그러나 91년 미국은 0.8배, 일본은 4.8배였고 최근에는 3배를 약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일본의 경우보다 경제력에 비해 우리의 땅값이
높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우리 스스로 불잡고 있는 셈이다.

전국토의 땅값이 경제력에 비해 비싼것도 문제지만 국토면적의 11.7%에
불과한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땅값이 전국 땅값의 54.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당값이 오를 경우 우리경제는 치명적일수 밖에 없다는 걸
말해준다.

땅값은 바로 경쟁력이다.

비싼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원천적으로 고비용구조를 체질화
한다.

부동산 실명제를 조기정착시키고 실수요자간의 거랠르 활성화 시키면서
땅투기단속에 나서야 한다.

투기단속의 효력이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국세청뿐 아니라
모든 관련부처와 행정기관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