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문제 일본에 배상 촉구...유엔인권위총회

정부는 11일 제네바 유엔인권위총회에서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화
해 일본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반발하며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의 보고
서 채택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대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공
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1일 외무부에 따르면 선준영주제네바대사는 이날 새벽 유엔인권위발언을
통해 일본측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권고한 법적책임인정 및 피해자배상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위안부문제와 관련,정부차원의 어떤한 물질적 보상도 요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선대사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일본측대표는 특별보고서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대신 일본정부의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아시아여성기금"조성노력과 당국자의 사과표명사실 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유럽연합(EU) 등이 잇달아 일본측의 법적책임
을 강조하고 나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대표는 일본군국정부의 군대위안부동원이 범죄행위임이 입증됐다고 밝히
고 일본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같은 각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서의 법적 책임부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강조하며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보고서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